법령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998년
2. 광주고법 1998. 6. 26. 선고 97구3759 판결:확정
[공무원지위확인의소 ][하집1998-1, 456] 공무원지위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|